👁‍🗨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과 벌점 / 2회 / 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술에 비교적 관대했던 우리나라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기존과 달리 엄격해진 처벌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처벌기준 역시 부족한 형벌이라고 말들이 많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처벌 종류 / 처벌기준

• 형사적 처벌
• 행정적 처벌
• 민사적 처분-책임

음주운전 행위가 단속되게 되면 위의 3가지 영역에서의 처벌이 동시적으로 발생되게 된다. 셋 중 하나의 처벌이 아니라 세가지 처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1. 형사적 처벌

단속-위반 횟수	단속 농도	처벌 기준
1회	0.0. - 0.08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 %	1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 이상	2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 2천 만원 하의 벌금형

 

# 음주측정 거부시

• 1 -  5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 5백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형사적 처벌 기준은 단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은 되었으나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하지만 타인의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1.1 음주운전 인적 피해-사고 발생 시

1) 부상 발생 시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사망 유발 시

• 3년 이상 
• 또는
• 무기 징역형

 

 

[참고] 형사처벌 vs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의 주체는 국가(사법)이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행위에 대해 공권력과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처분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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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적 처벌

	혈중 알콜 농도	단순 음주 적발	대물사고 동반	대인사고 동반
1회 적발 처벌 기준 초범	0.03 - 0.08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 110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적발 처벌기준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	면허 취소 + 결격기간 3년
음주 인사 사고 후 도주시		면허취소 +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발생

 

[참고]

2.1.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면허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선 동일한 처분이다. 하지만 면허 정지의 경우 처분 기간 동안 효력을 잃게 되면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전과 동일하게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면허 취소는 면허의 박탈과 동일한 효과이다. 즉 면허 취득한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며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에 기간적 제한이 발생되게 되는 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한다. 즉 면허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가 불가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 응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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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적 처분-책임

할증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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