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 단속대상-과태료-벌금 / 신고 방법 확인

출처 : 부산 시청-북구 홈페이지

전기차는 전기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이다. 이런 전기차는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뒤를 잇는 자동차로 확정적으로 개발과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충전과 관련된 이슈는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환경-대기 오염의 증가로 인해 높아지게 되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자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국제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중 전기차는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선택한 다음 선택지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미국의 테슬라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크나큰 변화에 따라 어느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자리할지 모를 춘추 전국시대이다. 현재는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 및 충전 용이성이 가장 주요한 핵심 기술로 지목되어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충전 여건에 의해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환경 보호-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가장 큰 숙제로 하여 전기차 장려를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충전 시설의 구축이 더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반문이 나온다.

 

즉 전기차 구매를 돕는 형식을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어디서든 편리한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국가는 전기차 구매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각가지 고민을 지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2022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원활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시행령이 발동되었다. 이름하야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다. 말 그대로 전기차의 충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법이다. 

 

참고 :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단속 대상

•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 행위
• 충전 구역 진입을 막는 물건 적치 행위
• 충전 구역 안내 표시 및 시설 고의 훼손 행위
• 충전시설 충전 목적 이외의 전력 사용 행위

 

• 다음 시간을 초과해 충전-주차하는 경우
  • 급속 충전 : 1시간 초과 시
  • 완속 충전 15시간 초과 시

현재 시행되는 해당 법령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주거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주차자리를 비롯해 사유 충전 시설이 아닌 모든 곳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단속

• 법령 시행 : 2022년 1월 28일부터
• 계도 기간 : 2022년 7월 31일까지
• 단속 시기 : 2022년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 행위
• 충전 구역 진입을 막는 물건 적치 행위
• 충전시설 충전 목적 이외의 전력 사용 행위
• 다음 시간을 초과해 충전-주차하는 경우
  • 급속 충전 : 1시간 초과 시
  • 완속 충전 15시간 초과 시

 

 

 

 과태료 20만 원

• 충전 구역 안내 표시 및 시설 고의 훼손 행위

 

 

[참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장착한 차량이다.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분되는 데 해당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이다. 

 

 

단속 / 신고 방법

• 현장 단속
• 안전신문고 앱
• 국민신문고 앱

현재의 단속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이 이러지는 경우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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