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과 / 인상의 장단점 확인

최저임금이란 근로 노동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간당 근로에 대한 법적 공식 인정 가치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설정의 주목적은 노동자 보호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에 정당한 대가의 지급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최저임금 알기

연도별 최저임금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2022년 최저 임금 적용 월급

•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포함 기준
• > 1,914,440원

 

---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 근로자 / 노동자
• 고용주 / 사업장
• 취업준비생 / 현직 근로자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장단점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급이 발생하게 되면 주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위의 3 분류이다.

 

우선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각각의 입장에서 이를 고려해보면 되는 데 고려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장단점의 이해가 쉽다.

 

우선 사업장-고용주 입장과 근로자-노동자의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사업장은 생산을 위해 고용을 하게 된다. 고용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이자 고용주의 비용이다. 즉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부여하는 데 임금을 지출하게 되는 데 최처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근로자의 수익은 개선되지만 고용주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더 적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최저임금이 내려가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줄게 되면 생활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산을 늘리는 주요 수단인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취업 / 현직

최저임금은 결국은 노동 일자리 수와 연결이 된다. 최저 임금이 인상 즉 임금의 인상은 고용의 축소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영향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자리하게 된다. 반면 현직자에게는 더 나은 임금으로 연결되어 윤택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임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균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상, 인하 어떤 것을 선택하든 득과 실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균형은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속적인 논쟁의 쟁점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2022.06.14 - [분류 전체보기] - [주휴수당] 뜻 / 지급기준과 조건 / 결석과 지각

[주휴수당] 뜻 / 지급기준과 조건 / 결석과 지각

2022.06.15 - [분류 전체보기] - [붉은 반점] 발생 추정 원인과 질환 / 증상과 대처 확인

[붉은 반점] 발생 추정 원인과 질환 / 증상과 대처 확인

2022.06.19 - [분류 전체보기]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 제외대상-지급 중지 / 내용 확인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 제외대상-지급중지 / 내용확인

2022.06.20 - [분류 전체보기] - [연차] 발생-지급기준 / 연차수당-계산방법 / 안주는 회사 처벌

[연차] 발생-지급기준 / 연차수당-계산방법 / 안주는 회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