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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상식과 법률

[연차] 발생-지급기준 / 연차수당-계산방법 / 안주는 회사 처벌

by MAXIMs 2022. 6. 20.

연차 뜻

연차란 (뜻)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다만 현재는 상시 근로자 5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한해 이를 의무로 하고 있다.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구분되는 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수로 한다.

 

이런 근로자의 연차의 사용에 대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가 불가하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

발생기준 / 지급기준

  •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 충족자에 한해

 

  • 1년 기준 80% 이상 출근자 = 15일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또는 1년의 80% 미만 출근자 경우
    • 한 달 개근 시에 한해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참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 (연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연차 일수가 달라지게 된다. 근속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이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 연수 일수는 25개로 제한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이 가능하며 2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최대 25개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이 가능하다.

 

  • 1년 미만 : 1개월 당 1개 지급
  • 1-2년차 : 15개
  • 3-4년 차 : 16개
  • 5-6년 차 : 17개
  • .......
  • 21년 차 이상 : 25개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 휴가를 미사용 한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 한다. 개인에게 발생한 연간 연차의 미사용분에 한에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소멸시한은 3년이다. 3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잔여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기본급 * 8 / 209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 안주면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미지급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

연차수당의 지급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즉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위와 같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런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상담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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