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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상식과 법률

[주휴수당] 뜻 / 지급기준과 조건 / 결석과 지각

by MAXIMs 2022. 6. 14.

주휴수당이란 휴일수당이라고도 하는 수당으로 1주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으로 지정한 만큼 고용주에게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테블릿 보는 여자
주휴수당 알고 받기

주휴수당 뜻

  • 1주를 기준으로 함
  •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함
  • 유급휴일 지급을 기준함

 

고용의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1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는 고용주로부터 유급 휴일을 지급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유급 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을 제공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했을 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근로 관점적 기준에 의해 일부 무시되었던 규정이나 근로자를 인간적인 관적에서의 접근을 통해 현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자리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요소이다.

 

 


지급 기준과 조건

1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이 말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행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시간을 계산할 때는 1달 즉 4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평균 내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조건

고용주와의 근로계약된 근로일에 결석이 있어선 안된다. 즉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가 부여된 모든 일에 개근-만근 하여야 한다. 다만 지각은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회사별도의 방침으로 지각이 누적되는 경우 결석으로 한다는 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님에 이는 무시해도 되며 주휴수당을 부여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충족한 월에 한해 최소 4회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 주 1회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1회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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