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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상식과 법률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 불법투기 처벌 수위 / 인터넷-어플 신고방법

by MAXIMs 2023. 4. 16.
우리의 생활은 폐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다뤄온 물품들이라도 그 수명을 다하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처리할 땐 마려노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특히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품의 폐기는 더욱 그렇다.

 

폐기물

폐기물이란 용도와 수명을 다한 물품 중에서 비교적 덩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런 대형 폐기물은 일반, 소형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은 폐기물의 이동에서부터 비용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폐기물, 특히 대형 폐기물의 경우 버리는 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일반 쓰레기 마냥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리 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처리, 관리 위반 규정-법에 따라 처분이 발생하게 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

 

폐기물 불법투기 처벌 확인

  • 행정처분
  • 형사처분

우리나라는 폐기물 불법 투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구분 없이 여전히 지속 중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이와 관련된 처벌을 오래전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처리 규정이 존재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만일 행정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반 인한 이득 발생 시 3배 이하의 과징금
  •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가능

폐기물 불법 투기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처벌 수위에서도 강화되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수해야 한다.

 

 

 

대형 폐기물 기준 확인

 

 

  • 100리터 종량제 봉투 초과 부피
  • 이외 100리터 봉투 미만이더라도 다음 물품들
    • 가구류 / 책상, 식탁, 의자, 소파, 수납장, 침대, 매트리스 등
    • 전자제품류 / 콘센트, 배터리 - 전기 이용 제품들
    • 생활용품 / 자전거, 카펫 등
  • 참고 : 지자체별 차이 있을 수 있음

 

 


대형 폐기물 처리-처분 방법 확인

1) 대형 폐기물 처리 주의사항

대형 폐끼물은 개별적인 별도의 신고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외주-외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업체에 연락을 취해 접수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배출장소, 수거일과 수거 비용이 기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배출하 고자는 폐기물이 업체에서 폐기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분리수거, 분리 배출이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사실 너무 복잡하여 별도의 학습이 필요할 지경에 이른 행정 탓도 있다고 보인다. 만일 업체가 수거하는 물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배출하는 경우 수거가 진행되지 않아 번거롭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새 될 수 있어 반드시 수거 항목 확인을 요청하자.

 

 

 

2)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

  • 유선 신고
  • 온라인 (앱-어플) '빼기' 

유선 전화를 통해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때 다운로드, 설치 완료해야 할 어플의 이름은 '빼기'이다. 빼기 어플의 경우 폐기물 수거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더욱 유용한 어플이다.

 

유선 시고의 경우 대부분 직접 폐기 물품을 폐기장소까지 이동 시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빼기' 어플에서는 스티커 발급 대기의 번거로움과 물품을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선 중고로도 매입을 하는 서비스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 부분이다.

 

 

 

3) 폐기물 처리 순서

  1. 폐기하고자는 폐기물이 신고를 요하는 폐기물인지 구분 확인
  2. 신고 요하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를 위한 스티커 발부 진행
  3. 발부 완료된 스티커 폐기물에 부착
  4. 거주 지역 신고 폐기물 수거일 확인
  5. 수거일에 맞춰 수거 장소에 배출

 

 


스티커 인터넷 발급 / 인터넷 신고 방법 확인

 

 

  1. 거주지 혹은 폐기물 배출지 구청 홈페이지 접속
  2.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신청하기 클릭
  3. 처리 신청 정보 기입
  4. 결제

위의 순서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 마련된 검색창에 대형 폐기물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신청을 위한 바로가기가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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